"한-미 '윈윈'" 강조한 바이든…반도체 해법은 안 보인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분야에서도 논의할 것이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처럼 우리 기업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정상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우리 기업에 수율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고, IRA의 경우 이미 미국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SK, 삼성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계는 독소 조항의 해법을 기대해왔지만, 추가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 :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을 조금 받아왔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한파로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업체에는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미 정부의 개별 기업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 일명 '기가팩토리'의 한국 내 유치를 요청했고, 머스크는 한국이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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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cyki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