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한 윈-윈‥국내 기업 장벽 해결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제 분야 성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설명하면서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이 1분기에만 수조 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 기자 ▶

사실, 이번 정상회담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도의 합의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요구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부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내놓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가격이나 영업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부담입니다.

업황이 좋지 않아, 당장 오늘 4조 원 5조 원 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 기밀까지 내놓게 생긴 겁니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요구였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오는 10월부터는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통제되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적용 문제도 중요한 화두였는데, 역시 얻어낸 건 없었죠?

◀ 기자 ▶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현대차 제품은 전부 제외됐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서 50% 이상 만든 것으로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당장 맞추기 어려우니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조지아 등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업용 렌트 차량 등에는 보조금 조항을 예외로 두기로 해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반면 한국은 미국에 133조 원 투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약속한 규모가 8조 원 정도인데, 133조 대 8조 원, 수치로 보면 윈윈이라는 말이 무색해 보이는데요.

◀ 기자 ▶

수치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투자 규모가 딱 이번 회담에서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미국의 압박으로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33조 대 8조 원은 지난 몇 년 그리고 향후 몇년 간의 투자를 모두 합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바이든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공적으로 표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대권 재도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우리 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해결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어음만 받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앵커 ▶

네 박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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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409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