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후폭풍… 與 "헌재 결정 무시, 교육위서 배제해야"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가운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 즉각 제척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시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강력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심의권 침해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만큼 '교육' 소관 상임위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태규(간사)·권은희·김병욱·서병수·정경희·조경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6일) 민주당이 나서서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자인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除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당 관련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며 "정말 좁쌀만큼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나. 위장 탈당을 정당화해온 민주당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게 어찌 법사위뿐이겠나.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께서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민주당 내부 비판을 상기시켰다. 지난 26일 야당 비주류인 이상민 의원은 "꼼수탈당도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히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김종민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헌재 판결로 절차에 문제제기를 받은 사건"이라며 사과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론의 '청구서'를 받는다고 우려했고,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원내 논의 없이 최고위 독단으로 결정됐다며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에 △국회법 농락 대국민 사과 △반(反)교육적 행위의 민 의원 교육위 제척 △편법·반칙·꼼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이 "'돈봉투 쩐(錢)당대회' 사태 와중 민 의원 복당이 단행된 건 민주당의 간 큰 행보"라며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규정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직회부'사태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을 세운 (제명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조만간 복당할 것"이라며 "얼마 후면 문제의 쩐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도 복당할 거다.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