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북핵에 핵 대응?…한반도 핵전쟁터 되고 민족 말살” 비판

尹·바이든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두고
“기존과 달라진 것 없어 … 현란한 말잔치”
“보수가 주장하던 ‘우리도 핵무장’ 카드를
아무것도 못 받고 포기한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의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별 내용이 기존의 것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27일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현란하고 요란하게 보이는데 요란한 빈 수레다, 현란한 말잔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단지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핵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며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는가.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첫 번째 방미 때 수행원으로 제가 함께 갔다"며 "한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보자는 그러한 의기투합, 그리고 그런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 군사 대결의 결과로 회담이 결론나지 않았냐"고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조치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별도로 발표된 이번 선언은 NCG를 신설해 핵 기획·실행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명기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도 한미 군사안보협의회도 있었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라는 이런 기구도 있었다"며 "그래서 새삼 새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사 대결로 가고자 하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한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의 성과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혀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북핵 문제에 관해 "여전히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되면 보수 권력, 보수 정치 세력이 딜레마에 빠졌다. 왜냐하면 항상 주장했던 것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이 카드를 포기를 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핵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나 미국하고 협상 카드에 있어서는 이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우리의 협상용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며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카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보수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소속 영국 주재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핵공유계획, 말하자면 핵보복계획을 앞으로 우리하고 공유하겠다고 우리한테 한 약속"이라며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동등한 지위에서 교차 약속이 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언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면 마지막까지 결국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까지 간다"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서 핵잠수함이 바로 북한에 핵보복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계획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향후 아주 구체화된 계획을 우리한테 꺼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