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 강행·방송법 직회부에 “거대 야당 의회 폭주 규탄”

민영빈 기자 2023. 4.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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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이어,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놓고 '여소야대 정국 속 의회 폭주'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니라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쌍특검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특검 추천 편향성과 수사 대상, 기간 등 세부 내용상 부당함이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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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에 대해 “尹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할 수밖에”
윤재옥 “쌍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덮으려는 ‘쌍방탄’”
김기현 “위기 모면용 입법 폭주, 반드시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이어,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놓고 ‘여소야대 정국 속 의회 폭주’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직후 규탄대회에 나섰다. 약 30분 정도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돈 봉투 방탄용 입법 폭거 결사반대’ 현수막을 펼친 뒤 “거대 야당 의회 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치 파괴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편 가르기 조장하는 졸속법안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니라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쌍특검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특검 추천 편향성과 수사 대상, 기간 등 세부 내용상 부당함이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개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에 목적(이 있다)”이라며 “민주당은 현 대표와 전 대표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난 자체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야합으로 큰 정치적 실패를 겪고도 또다시 야합의 길을 선택한 정의당의 선택도 유감스럽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동법 직회부라는 목적을 위해 야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입법 폭거에 민생현안이 있는가.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들이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서민들의 고달픔을 해소해주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돈 봉투 쩐당대회 리스크, 즉 ‘쌍리스크’ 해소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정쟁을 키워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정치 공학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도 아니고 경제살리기도 아니고, 더러운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게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국회 폭력)’”이라며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을 위한 입법 폭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 이후로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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