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첨단기술 대화체 신설 … IRA·반도체법 해법은 숙제로

노래하는 尹, 환호하는 바이든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장단을 맞추며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하는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통한 기술 공조와 동맹 체제 강화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 내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며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공급망 문제 해결과 가치공유연대 국가 간 협력 체제 강화를 꾸준히 이야기해왔는데, 그 결실로 해당 대화체가 출범한 것이다.

양국 NSC가 주도하는 이 대화는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다.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하는 이 대화의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화에서는 바이오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표준 개발·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신흥 기술 연구 협력·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가 이뤄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청정 및 재생에너지 등 배터리·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 반도체·디지털 경제·양자정보과학기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차세대 과학자·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차세대 신흥·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만큼이나 '경제안보'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반도체 상호 투자·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나사(NASA) 고더드 우주센터를 찾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우주 관련 협력도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나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KASA)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추진 중일 정도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양국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던 '아르테미스 협정' 등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학계·민간 부문 교류를 촉진하면서 민간까지 참여시킨 양자 연구 공급망 구축을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자 연구 분야 세계 정상인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동맹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자 기술 규제와 표준화 등에서 우위에 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한미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외환 시장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외환 시장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면서 "이후 9월 뉴욕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이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외환 시장 협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상 차원에서 '지원과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향후 조율 여지를 남겨둔 것이 전부다. 최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공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