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핵협의그룹 신설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워싱턴 선언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한 강화된 확장억제 대책,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일각에서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대신,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 하나를 버린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한미가 출범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과 나토의 핵공유체제(NPG)가 비교됩니다. 일단 이름에서 Consultative(참조)와 Planning(계획) 단어 하나만 다른데, 이것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 3-1> 핵협력그룹은 양자 간, 핵공유체제는 다자 간 협의체라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양자 간 협의체에선 우리의 발언권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미국이 전략핵잠수함, SSBN를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해상을 감시할 수 없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SSBN이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활발할 때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도발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에도 반발하며 도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정책 기조의 중심을 '외교'에서 '억제'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내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김건희 여사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웜비어의 모친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 수위가 한 층 높아졌는데요?

<질문 7>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중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한미일이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다음달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일회담에 이어 한미회담, 한미일 회담까지 연달아 이뤄지면, 3각 공조의 그림이 더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신 냉전체제로 이어질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윤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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