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엇갈린 평가…與 "한미동맹 퀀텀 점프" 野 "호갱 외교"

김기현 "핵협의그룹(NCG) 창설 의의 커"
이재명 "외교 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년 만에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여당은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외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워싱턴 선언엔 정례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방안이 담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혹평에 더해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명문화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과 저희는 참혹한 심정"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긴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 일본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향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안보에 어떤 충격 일으킬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을 겨냥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추켜 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 때 트집잡기에 현안이 된 민주당이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한 미국 국빈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 열을 올리니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