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우주동맹' 띄웠는데, 우주청 출범은 언제

>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미 우주동맹'을 띄운 가운데 한국형 나사(NASA)라 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은 아직 출범도 못 한 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현지 시각)일 워싱턴 D.C. 인근 소재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사와 달리 우리의 우주항공청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 공동 성명서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나사는 '향후 출범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달 탐사와 우주연구 등 양국 우주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우주항공청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설립 근간이 될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공우주청의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과기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부처 산하의 청 단위 조직으로 당초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제기했던 규모에서 대폭 축소됐다. 과기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적한 우주·항공정책을 한데 모으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이 자칫 무늬만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미국 NASA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우주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백지화하는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대체 입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안에 차관급 우주청을 두기보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는 것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민감한 사안인 입지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지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명시했지만, 우주분야 전문가들은 대전을 우주청 입지로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