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 시도 배분 방식 정책 연구 착수

라이즈 사업 2025년 전국 시행 채비…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 등 구체화
교육부 지자체 권한 위임 본격화…시행 앞서 대학·지자체 우려 불식 관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5년 연간 2조 원 규모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한 교육부가 예산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7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 관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를 공고하고 정책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이즈 추진 방안에 따라 2025년 시행에 앞서 교육부 등 중앙 부처, 광역시도와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라이즈 소요 예산,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 등을 정한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만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라이즈 예산의 적정 규모와 재원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지역별 기준액) △사업의 성과관리 △외부 피드백 방안 등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라이즈 통합 예산으로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각 시도에 재원 배분 기준액을 정해 2조 상당을 17개 시도에 나누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학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지자체에선 인력과 경험의 한계, 대학에선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특히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된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에서는 권한 이양에 앞서 자체적인 모델 수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라이즈센터 설치와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반면 대전·충남을 비롯한 비시범지역은 자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통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가지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및 중앙 부처,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내실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