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宋 쌍방탄" 野 "거부권은 국민 기만"…쌍특검·간호법 충돌

與 "野, 폭력배와 다름없다…기어이 국민의 길 아닌 방탄의 길로"
野 "간호법 제정은 尹 약속, 지켜야…쌍특검, 尹 무너뜨린 법치 회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7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크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 쌍특검은 법치 회복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니라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료 직역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민이 모든 피해를 받을 게 불 보듯 뻔한 간호법도 강행 처리했다.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갈등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며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며 "오로지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쩐당대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힘 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이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을 위한 입법 폭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선진 간호간병 체제 마련을 위한 첫 출발이다. 국민 건강 돌봄을 위한 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다. 정부·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길 바란다. 윤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쌍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 국회의 의결 결과를 더는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쌍특검법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범죄를 비호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을 거두길 바란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