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일문일답] 尹 "맞춤형 확장억제 협안" 바이든 "북핵 좌시 안해"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며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는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상의를 통해 어떠한 단계를 취하든지 간에 협력한다는 뜻"이라며 "워싱턴(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력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문일답 .

-(바이든 대통령에) 중국에서의 칩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나토(NATO)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하 바이든) : 저는 미국의 제조산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이것은 중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한 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고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로 떨어지게 됐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로 했다.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공급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공급망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많이 제약됐다. 자동차 1대에 3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반도체법을 통해서 제조업을 성장시키려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를 이와 같은 반도체를 통해서 재건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도체 경우에는 무기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반도체를 통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됐다. 지난 30년 동안 공장들이 폐쇄가 됐만 이제는 반도체를 다시 되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꿈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텍사스 아리조나에도 비슷한 공장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이제 시작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하 윤):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돼 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공동 실행,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이 구성됐을 때 한국은 어떤 역할 하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 운용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게 되는지. (바이든 대통령에)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정도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안심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나.

=윤 : 핵협의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전에 핵우산에서 기초한 확장억제하고 많이 다르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산할 수 있다.

=바이든 : 확장억제라 함은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상의를 통해서 어떠한 단계를 취하든지 간에 협력한다는 뜻이다. 그 면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역시 NPT에 굳건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워싱턴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력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다.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야욕을 갖는 있는 정권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협의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 제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 전력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고 상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최근에 재선 도전을 밝혔다. 혹시 나이에 대한 의문이 정당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지켜봐 달라고 말씀했다. 대다수의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대선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다. 또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하는지.

=바이든 : 트럼프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42~46%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 이맘때쯤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들은 상황이 비슷했었다. 이게 저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제가 일을 잘해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8% 정도의 인원들이 '굉장히 내가 잘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제성장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다. 기후와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위기를 다뤄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취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제가 취임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때문에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얼마나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미국이 자유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여론 조사를 보면 나토(NATO)에 대한 리더십 등등에 있어 미국이 잘해 나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할 일은 아직 더 많이 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도 좀 뭐할 정도로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민들은) 제가 일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저도 이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변곡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 4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몇 십 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에)트럼프를 잘 안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출마할 것인지.

= 바이든 : 네, 상관 없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출마하겠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일이 남아 있고,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다시 출마하는 것이다. 지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도 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낼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최근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도청한 의혹과 관련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약속이나 언질이 있었나.

=윤 :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다.

-(윤 대통령에)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동맹이 첨단기술 동맹으로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협력, 첨단 기업 투자 유치 성과도 거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 (바이든 대통령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기자회견문에는 있어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떤 메시지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지.

=윤 :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그리고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바이든 : (IRA 등은)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 역시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든 간에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이든 간에 말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양 국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교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과학기술에서부터 첨단 기술, 의학까지도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가 압도당할 만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과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를 좌우할 만한 첨단 기술을 가진 아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에도, 그리고 전 세계인의 자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