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세현 "한미정상회담? 속빈강정! 워싱턴 선언? 그걸 자랑이라고.."

MBC라디오 2023. 4.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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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속 빈 강정이자 외화내빈
- '확장억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 막을 방법 못 돼
- 중국이 北 도와서 '북한판 확장억제'도 높아질 가능성 있어
- 바이든과 尹 사이에 만들어진 NCG는 앞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미 정부에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입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진 이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듯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앞서 목소리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고요. 뒤의 목소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전화로는 몇 번 했는데 스튜디오로 나오겠다는 약속을 오늘 비로소 지키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정상 공동성명이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텍스트가 저도 쭉 다 뽑아놓고 보니까 공동성명이 있고 워싱턴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질의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앞서서 각각 또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만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질의응답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총평을 좀 해주시죠.


◎ 정세현 > 속 빈 강정입니다.


◎ 진행자 > 속 빈 강정이다.


◎ 정세현 > 유식한 말로 할까. 외화내빈. 나는 처음에 그 국빈 방문이라고 발표가 났을 때부터 아 이건 가서 국빈 만찬하고 잔뜩 말하자면은 대접은 받지만 그만큼 갚아야 돼요. 결국 경제인들이 120여 명이나 같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 기업인들 끌고 가서 미국 투자


◎ 진행자 > 약속만 실컷 했어요.


◎ 정세현 > 약속하게 만들고 그러고 돌아올 거다. 그 대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화려하게 부각시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워싱턴선언이고 무슨 공동성명이고 보니까 현란한 수사는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내용은 기껏해야 확장억제 하나 그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업들 투자하는 얘기는 거기 안 들어갔던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야 어떻게 저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나.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저렇게.


◎ 정세현 > 주머니 다 털리는데 그러면 기업들 미국 투자하도록 만드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지 그럼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보고는 참 대통령실, 저도 옛날에 청와대죠. 청와대 근무를 해봤어요. 비서관 생활을 한 3년 8개월 이상 해봤는데 요즘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수석비서관이고 비서관 행정관들 참 고생이 많겠구나. 대통령이 사고를 워낙 치고 다니니까 그걸 또 좋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으라고 그때도 김은혜 홍모수석의 표정이 생각나던데 10시간 만에 나타나서 진짜 참 얼굴이 많이 상했데요. 10시간 동안에.


◎ 진행자 > 머리 드라이 못하고 그때 나왔잖아요.


◎ 정세현 > 요즘 대통령실 사람들 참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문제입니까?


◎ 정세현 > 대통령이 문제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그 뒷감당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고 비서관은 파견 부처에서 에이스들만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이나 또는 발언문을 그렇게 써주지 않을 거예요. 애드리브에서 사고가 난다고 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평 외화내빈, 속 빈 강정, 대통령실 직원들 고생한다, 여기까지가 총평이고요. 워싱턴선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장억제력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외신들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워싱턴선언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의 위험요인인데 이번 선언은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다.


◎ 정세현 > 공문에도 윤 대통령이 NPT를 잘 지켰다는 표현이 있던데 영문에도 프레지던트 윤이라고 했다면서요. 요즘은 주어가 중요해요.


◎ 진행자 > 주어가 중요하죠.


◎ 정세현 > 윤 대통령이 자꾸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해서 불러놓고 완전히 대못을 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마.


◎ 진행자 > 핵 관련된 자체핵 전술핵배치.


◎ 정세현 > 전술핵 배치니 독자적 핵무장이니 하는 얘기 하지마. 핵 함부로 그렇게 내돌리는 게 아니야. 그걸 훈계 받은 거죠.


◎ 진행자 > 훈계 받은 거다.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핵에 대해서 전술핵배치나 자체핵무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서울의 외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 정세현 > 또 그런 얘기만 해봐라 하는 얘기야 지금.


◎ 진행자 > 혼났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한국의 핵족쇄 강화됐다.


◎ 정세현 > 그렇지. 조선일보가 옳은 표현을 썼네요.


◎ 진행자 > 그래서 족쇄 강화됐으니까 이걸 끊고 핵무장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 정세현 > 논리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장 하게 되면 물론 미국으로서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똑같은 것과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북한 핑계대고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무기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 진행자 > 미국한테는 또 그런


◎ 정세현 > 원리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 진행자 >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하면 더 이상 재래식 무기를 팔 수가 없네요.


◎ 정세현 > 그렇지. 말 듣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 정세현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해결할 것처럼 비핵화를 최종 목표라고 내세우면서도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미사일도 계속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게 핵우산이에요. 핵우산, 핵확장억제 얘기를 지금 이번에 아주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게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하여튼 가서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그때 그 영어 표현은 그랬어. 익스텐디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그랬어요. 확장되고 확장된 핵억제를 지금 보장 받았다. 이번에는 익스텐디드 익스텐디드 얘기 안 나왔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지.


◎ 진행자 > MB만 못하네.


◎ 정세현 > MB보다 못하지.


◎ 진행자 > 그런데 NCG, 핵협의그룹이라고 얘기했어요. 나토의 NPT 핵플래닝그룹 하고는 질적 차이가 많은데 왜 나토보다 더 우리가 세게 핵공유하고 올 거다, 이런 얘기 했다가 NCG하고 왔는데 이 NCG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세현 > 나토는 뉴클리어 플래닝그룹입니다. 바로 그 플래닝 문제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국과 미국이 핵사용과 관련해서 무슨 같이 기획을 하고 연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단호하게 NO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온 건데. 나토식 핵공유는 NPG라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을 형식으로 핵을 공유하는데 그래도 핵사용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핵단추는. 이 컨설터티브 그건 진짜 플래닝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냥 우리가 하여튼 얘기 좀 해보는 거지. 그리고 NCG그룹의 대표가 한미 대표가 각각 차관보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격이 낮은 거고 거기서 얘기를 시작 해보고 더구나 보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비로소 컨설테이션을 시작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거지.


◎ 진행자 > 대통령이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한다. 북한이 핵 공격 시 이렇게.


◎ 정세현 > 정상 간에.


◎ 진행자 >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는다. 핵 공격이 들어가면. 핵 공격이 시작되면.


◎ 정세현 > 핵 공격에 들어가면 바로 단추를 눌러줘야지 협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윤 대통령이.


◎ 정세현 > 그 다음에 NCG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매우 성과적으로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또 9.19 평양 정상회담도 아주 화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 보고 미국이 놀랐거든.


◎ 진행자 > 그래서 희한한 거 하나 만들었죠.


◎ 정세현 >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걸 11월 20일부터 발쪽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세현 > 그때는 트럼프 때 만들었고,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에 만들어진 NCG는 또 다른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나는 봅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사사건건이다.


◎ 정세현 > 사사건건이죠.


◎ 진행자 > 그런데 그 사사건건이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소위 자체 핵무장 시도를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


◎ 정세현 > 아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됐고 핵과 관련해서 미사일도 다 관련이 돼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재래식 군사 움직임도 다 핵과 관련이 됐다고 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과 관련된 한미 간의 정책조율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행동이나 독자적인 또는 대중 행동, 중국에서 사인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하고 얘기하면서 어디하고 얘기하면서, 로이터하고 얘기하면서 대만 문제 얘기했을 때 그러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LG 공장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대단한 메시지였었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화해의 메시지죠.


◎ 정세현 > 그렇지.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는 말하자면 그 숨통을 열어놓고 살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대만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미국 편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부용치훼라는 표현을 썼죠. 대변인이. 그건 점잖게 말하면 말조심해 하는 거지만 얻다 대고 주둥이 함부로 놀려 그 얘기예요.


◎ 진행자 >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세현 > 그 다음에 또 친강 외교부장도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 하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LG전자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함의가 큰 건데 그걸 의미 해석을 못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들 잘못이 있어요.


◎ 진행자 > 그건 참모들 잘못이다.


◎ 정세현 >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좀 수위 조절을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게 오늘 워싱턴선언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같은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 정세현 >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는 뭐고 명목상의 전술핵 재배치는 뭐요. 전술핵 재배치는 그러면 들어와야지. 조경태 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갖다 놓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그리 갖다 놓던지 그럼.


◎ 진행자 > 부산에다가. 부산시민들이


◎ 정세현 >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셧 더 마우스야.


◎ 진행자 >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도 해석했는데, 여당대표가.


◎ 정세현 > 여당대표는 난독증에 걸린 사람 같아.


◎ 진행자 > 난독증. 그러면서 전략자산을 조금 더 자주 전개하겠다.


◎ 정세현 > 그런데 그거 공짜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이거 전략자산 오면 진짜 거마비 내지는 출동 비용 다 한국이 댑니까?


◎ 정세현 > 가마비가 뭐예요. 실비 다 대야 하는 거고.


◎ 진행자 > 실비까지. 거마비뿐만 아니라 실비 정산.


◎ 정세현 > 또 하나는 지금 확장억제를 그렇게 과시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북한을 완전히 겁줘가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있나?


◎ 진행자 >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요.


◎ 정세현 > 러시아가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한국에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에 자기네들이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운을 띄었어요. 심지어 ICBM의 재진입 기술 같은 것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운을 띄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북한에 가장 모자란 부분이죠. 재진입 기술이.


◎ 정세현 > 또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면 중국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 문제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해 놨으니 대만 쪽에 출병을 못 하도록 만들려면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 진행자 > 한반도에 분쟁이 있어야 돼요.


◎ 정세현 > 북한이 한국을 뒤통수 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만 확장억제하는 게 아니라 북한판 확장억제도 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죠.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먼저 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보복 공격을 통해서 핵을 쏘면 보복 공격하겠다. 그게 이번에 실현은 안 됐지만 즉 과거 냉전시대에 소위 상호확증파괴, 이 전술을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세현 > 그 용어도 썼습니다. 소위 뮤추얼 어슈어드 디스트럭션인가 그러던데. MAD지.


◎ 진행자 > MAD입니다.


◎ 정세현 > 약자로 보면 미쳤다는 MAD인데 그건 한국에서 실제로 썼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냥 다.


◎ 정세현 > 북한도 확장억제가 겁나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에서 보고 있지만 북한이 만약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에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확장억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정말로 초토화 된다는 것을 북한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미 94년 그때 북핵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북핵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영변핵단지를 폭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정말 위기일발이었죠.


◎ 정세현 > 위기일발이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자진해서 그걸 철회했었어요. 만약 영변핵단지를 공격하는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북한도 반격을 할 텐데 하도 없을 때입니다.


◎ 진행자 > 비대칭전력 이용해서.


◎ 정세현 >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이미 불바다 발언은 94년 3월 달에 북쪽에서 박영수가 그 발언을 했지만 그때 주한미군 쪽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3일 만에 영변은 다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은 최소한 1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 진행자 > 개전 3일 만에 100만 명이었어요.


◎ 정세현 > 그 다음에 그때 나온 그 계산이 뭐냐면 전비는 한 1천억 달러 드는데 북한도 초토화되지만 남한도 또 초토화되고 그걸 복구하는데 30년 걸리고 3천억 달러가 든다. 그때 한국의 GDP 총액이 그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로구만. 말하자면 북한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치고 나가면 완전히 더 세컨드 코리아 워는 더 서드 월드 워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중단하나.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94년 김대중 씨가 그때 DJ가 미국 가서 5월 25일 날 미국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좀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달라 해가지고 그때 카터가 갔어요.


◎ 진행자 > 카터 전 대통령.


◎ 정세현 > 6월 15일 날 들어갔습니다. 94년. 6월 16일 날 대동강에다가 요트를 띄어놓고 김일성과 카트가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그게 바로 통신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때 대통령 통일비서관 시절인데 그걸 보고 내가 김일성이가 진짜


◎ 진행자 > 대단하네요.


◎ 정세현 >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빠져나가는데 뱀이 사르륵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하다가 김일성이 7월 8일 날 사망하면서 그건 불발로 그쳤지만 그때 미국도 북한 잘못 건드리면 남한까지 초토화 되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수사적으로 북한이 핵을 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얘기해봐야 그리고 확장억제라는 단어를 썼지만 확장억제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못돼요. 이번에 확장억제를 지향하면서도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그건 난 잘못된 그 정책의 결과라고 봅니다. 바이든도 다시 대선 출마 선언했던데 자기가 2기 집권하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불러 가지고 확장억제만 얘기하고 대화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지 않은 것은 옥의 티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 진행자 > 더군다나 오늘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동성명에는 그나마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NBC랑 인터뷰할 때는 경제적 인센티브 주고 핵을 포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담대한 구상이잖아요. 그런데 비현실적이야,


◎ 정세현 > 스스로?


◎ 진행자 >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비현실적이야. 핵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완전히 우리가 힘으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한 담대한 구상을 본인이 스스로 비현실적이라고.


◎ 정세현 > 담대한 구상은 사실 통일부 작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핵·개방·3000 만들었던 김태효 차장의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대통령이 확인했으면 그거 만든 사람 내보내야겠네.


◎ 진행자 > 김태효. NBC 인터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나 했더니 경제적 인센티브와 핵을 맞바꾸는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더라고요.


◎ 정세현 > 참 화끈하긴 하다. 바로 그 점이 지금 미국한테는 불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핵보유를 자꾸 주장하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하는 걸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저는 NBC 인터뷰 중에서 또 하나 눈에 걸렸던 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선의 상황이 달라진다면 한국이 국제 사회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래서 교전상황에 따라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서 얘기했던 조건들을 치워버리고 전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 정세현 > 무기지원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정상으로서는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교전 상황에 따라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NBC 인터뷰에서.


◎ 정세현 > 앞으로 나는 러시아 반응이 지금 그야말로 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말하자면 남쪽의 대북억제력을 확장해주면 미국이 북한의 대남억제력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못지않게 그걸 키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으로 키워주면 나는 요즘 그걸 보면서 50년대 60년대 중소분쟁 시절에 북한이 등거리외교를 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끌어내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해가지고 그때 군사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경제력도 커지고 남한보다.


◎ 진행자 > 북쪽은 그걸 노리겠군요.


◎ 정세현 > 그걸 잘하지.


◎ 정세현 >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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