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김건희 여사 국정 관여, 법 위반 소지 있어…워싱턴 선언은 안보 위기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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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 봉투 사건, 尹 4.19 기념사가 자극.. 원내대표 선거 뛰어들어
- 내가 대통령 무능 지적하고 검찰 독재와 맞장 쓸 적임자
- 돈 봉투 사건, 특별조사기구 필요해.. 검찰 손에만 맡기는 건 공당이 취할 태도 아냐
- 민주당, 민생 도움 되는 획기적 법안 5개는 만들어 제시해 승부 걸아야
- 김건희 조명 고소? 장경태 견해일 뿐..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건 민주주의 후퇴
- 김건희 여사 국정 관여, 법 위반 소지 있어
-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경제와 민생 빠져있어.. 안보 위기 초래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7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정당의 원내 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내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매우 중요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박범계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박범계 의원은 늦게 뛰어들었는데요. 왜 뛰어들었습니까?

◆박범계: 원내대표 느닷없이 또는 기척 없이 출마했다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고민은 늘 해왔고 3선 의원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 그러나 작년 9월 검찰독재대책위원장 맡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늘 해왔고요. 그러나 말 그대로 돈 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 이런 것들이 절 크게 자극했습니다.

◇주진우: 만날 공부하고 탐구하는 그런 의원이니까 계속 고민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 좀 불안합니다. 순방 가서도 국민들 마음 졸이게 합니다.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하는데 최고위원들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미덥지도 않아요. 돈 봉투 사건까지 나오고요. 진짜 민주당 뭐 하고 있나 이런 국민의 질타는 쏟아집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주진우: 박범계가 원내대표 되면 민주당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박범계: 민주당의 위기이기 전에 국가의 위기고 국민의 위기고 세부적으로는 민생의 위기고 안보의 위기고.

◇주진우: 민생을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도, 여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박범계: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제대로 지적하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다. 특히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위기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민생의 위기, 안보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그 위기를 제대로 지적하고 검찰 독재와 맞장을 뜨기 위해서는 내부의 혁신과 자정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만 저는 갖춰진다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신뢰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검찰과 싸우겠다, 맞서겠다. 좋아요. 그런데 검찰이 관군 아닙니까?

◆박범계: 관군.

◇주진우: 나라하고 싸우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박범계: 관군이 공정함과 공평함과 말 그대로 사적인 이해 없이 올곧게 관군의 관건을 행사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박범계: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느낌도 있고 공정함도 강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눠서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마구 두들겨패는.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본래 의미의 관군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돈 봉투 의혹 민주당이 잘못했잖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봉투 얘기가 나옵니까? 녹취록도 있고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쇄신과 혁신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진우: 자정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박범계: 저는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탈당은 했지만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려면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그냥 한두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전혀 속수무책으로 검찰의 손에 맡겨 놓는 것만은 그건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주진우: 그렇죠. 지금 검찰이 또 왜 이 시기에, 왜 이 문서를, 왜 이 녹취록을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박범계: 바로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다, 더 쇄신하겠다. 손발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보여줘요?

◆박범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거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보여드리겠다. 그러나 먼저 예단해서 이것은 옳고 그르고를 먼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고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들께 성실하게 이 부분을 진지하게 임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죠.

◇주진우: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의원들이나 당내 당직자들이 아니, 검찰이 기소도 안 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단도 안 받았는데 벌써 처리하느냐 이렇게 또.

◆박범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주진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 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박범계: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슨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의 자정 작용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음성에 등장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진우: 돈 봉투 사건 이건 큰일 났다, 당의 간판을 내릴 문제다. 민주당은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박범계: 그렇죠.

◇주진우: 그렇죠? 국민들이 엄중히 보고 있다는 걸 아시죠?

◆박범계: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위기를, 이 잘못을 가지고 쇄신하는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한 거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또 당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민주당의 목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도 맞아요. 민주당이 민생 법안 내고 개혁 법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 그다음에 검찰에서 공개되는 다른 의혹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박범계: 검찰공화국이고 사실상 언론의 지형이라는 게 언론들의 관심이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재판 상황의 주요 기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적어도 크게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단계에서. 또는 내년 총선 전에 물러나야 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돈 봉투 사건과 다른 결이 있고 돈 봉투 사건은 육성 파일이, 생생한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역시 내부의 혁신과 또 하나는 이러한 돈 봉투의 원인이 됐던 줄 세우기, 그 당원의 구조들 그런 부분에서 소위 대의원과 권리당원 구조를 지금 1:60에 되는 것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 민생 입법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과 맞장을 뜨면 동시에 민생 입법에 정말로 제대로 정교한 그리고 국민들이 아, 저 정도의 법이라면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법안들을 적어도 5개 정도는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주진우: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비서관으로 처음에 이렇게 발을 내딛고 그리고 사법부가 너무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자정의 목소리도 조곤조곤 냈으나 굉장히 점잖았는데 정치인 되고 요즘 맞장 얘기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서 뭐라고 하고 많이 성격이 변하셨네요.

◆박범계: 아니요, 아니요. 저 여전히 점잖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불의를 보고 현재한 불균형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진영이 양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대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지자대로 이 진영에 따라서 사안을 파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관련된 굉장히 좀 역사에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그랬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무작정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보고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진영의 논리대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소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중도·무당파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데이터로 확인이 되죠.

◇주진우: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냐라는 측면에서.

◇주진우: 민주당 지지는 아니거든요.

◆박범계: 민주당 지지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진우: 그렇죠.

◆박범계: 그것은 국회 효능감, 즉 우리가 야당이지만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민생 입법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중간지대라는, 완전한 중간지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심지어 중도·무당층의 국민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소위 자유와 공정이라는 측면이 후퇴하고, 본인은 강조했지만. 그것이 후퇴하고 있는 데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과 자정 능력을 제고하고 민생 입법으로 돌파하면 저는 그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을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라.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범계: 고발했습니까?

◇주진우: 고발했어요.

◆박범계: 시의원인가 하는.

◇주진우: 서울시의원 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당대표의 대응?

◇주진우: 네.

◆박범계: 옆에서 늘 함께 의논하고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견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건 팩트가 아니고 견해거든요. 팩트처럼 보이지만 견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그것을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항상 같이 일하고 같이 상의하는 최고위원을 그런 걸로, 사실 그런 명예훼손을 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권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지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김건희 여사 당선되면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보폭 넓히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거의 여사 자신이 지금 국정에 관여하는 관여의 정도와 폭과 속도와 규모와 종류를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주진우: 법 위반이라고요, 이게? 영부인인데요?

◆박범계: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통해서 대통령의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고요. 심지어 제2 VIP냐라는 세간의 그러한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차원도 일종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민형배 의원은 꼼수 탈당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꼼수 복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욕먹는 김에 그냥 속전속결로 모셔오자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박범계: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탈당한 지 1년이 됐고 전제되는, 저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만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률가니까.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박범계: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유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어찌 보셨어요?

◆박범계: 제가 예측한 대로 역시 테이블 위에는 역시 경제와 민생은 빠졌고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규제법 관련된 의제는 논의는 했다고 하나 역시 주요 의제는 아니었고 무슨 타결을 본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핵 협의기구? 그런 것을 발촉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워싱턴선언을 했습니다.

◆박범계: 워싱턴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핵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뒤에 앞으로 북핵을 포기시키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은 한미 당국이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후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써서 한 방 때리면 거기에 대응한다라는 그러한 합의인데.

◇주진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박범계: 한 방 맞고 그럼 시작할 거예요?

◇주진우: 아니요.

◆박범계: 한 방 맞을 용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위기 자체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었습니다. 정권을 잃고 나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과 개혁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좀 안 보여요.

◆박범계: 그렇게 보입니까?

◇주진우: 돈 봉투 사건 나왔는데도 외부에서 이런 동력을 가지고, 이거는 손발을 자르면서 잘못을 구해야 하고 쇄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마음을 못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저는 돈 봉투 사건 등등 또 무슨 노트니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정과 혁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그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주요 모순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주요 모순은 윤석열 검찰독재정부, 검찰정부의 말 그대로 달리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누가 멈춰 세울 것인가.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그러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주진우: 두 가지는 해줘야죠, 민주당이.

◆박범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첫째는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봉투 사건에서 우리의 자정, 그것은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흘리면서 수사의 기간이라든지 수사 시점이라든지 또 무슨 노트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금 이 수사를 빨리 공정하게 뭔가 결론을 내야지 질질 끌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시간표도, 검찰의 타임테이블대로, 타임스케줄대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강력한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슨 노트니 하는 것도 그것이 뭐가 있다면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저거 없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이 어느 과정에서 그것을 취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또 다른 시간표대로 조절을 한다면 그것 역시 기획 수사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로 아주 고도의 기민하고 고도의 정밀함 그러한 리더십으로 그러한 민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관을 때리는 민생 입법 5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분열하지 않고 통합의 한 길로 매진하면 저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이던데 이거 원내대표가 되시면 여기에 입장이 조금 갈리네요?

◆박범계: 대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대표가 다르고 원내대표가.

◆박범계: 대표가 어찌 됐든. 저희들은 검찰 독재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수사받고 있고 기소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에 따른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검찰이 또 어떤 녹취록이 나올지 어떤 노트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걸 어떻게 계속 지켜만 보는 것도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국민들,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옵니까?

◆박범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진우: 그래도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법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박범계: 제가 보기에 백현동 수사, 쌍방울 수사 피치를 올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수사가.

◇주진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지금?

◆박범계: 조용하고 결국은 검찰의 타임스케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찔러봤다가 저쪽을 찔러봤다가 그러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게 엉성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는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내일 선거 결과가 자못 궁금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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