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비판 한·미에 “위험한 길로 멀리 가지말 것” 경고

中 반발 의식해 직접 거론 안했지만 美 등서 비판한 내용 담겨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등 中 겨냥
中 확장억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 결연히 반대”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

마오 대변인은 이어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며 비판해왔던 내용이 담겼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불법으로 판결났지만 남중국해 약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수중 암초를 매립해 요새화한 인공섬화하고 있다. 인공섬에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배치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강압적 행위란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유권이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태를 말한다. 또 ‘현상 변경 시도 반대’는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 등과 관련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양국이 경제적 강압, 그리고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때 이미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바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보유한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할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통제에 이미 동참키로 했다.

성명에선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직접 동참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언급해 중국 등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마오 대변인은 확장억제에 대해 “각 측은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얻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지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긴장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는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