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고위급 대화채널 신설…안보 동맹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 [한·미 정상회담]

곽은산 2023. 4.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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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주, 양자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도 채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주, 양자, 사이버안보, 디지털기술 등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합의했다"며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로 한·미 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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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부문 성과
AI·우주·블록체인 등 긴밀공조 계획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尹 “기가팩토리 한국에 설립” 제안
머스크 “최우선 후보 중 하나” 화답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주, 양자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경제·과학 부문 첨단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주, 양자, 사이버안보, 디지털기술 등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합의했다”며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로 한·미 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을 통해 추후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국가안보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미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양국은 디지털 기술표준과 규제를 함께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 바이오, 오픈 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우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한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해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간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며 “양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 다자협의체’에 동참해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기술 교류, 연구 및 인력양성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주, 양자 등은 기술개발과 선점의 기회가 크다는 점에서 양국은 발전 초기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저변을 더욱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NSC 간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협력문서)’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서가 전통적인 국방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걸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확장억제(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생산 공장)를 한국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머스크 CEO와 40분가량 접견한 자리에서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책자도 직접 전달했다.
尹대통령, 머스크 접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생산공장인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뉴시스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면담한 적이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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