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

[2023 한-미 정상회담]한미일 현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격상될 수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과 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를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사이의 진전된 정보 공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양국 동맹의 전장 영역을 일본이 동참하기 쉬운 사이버·우주까지 확대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27일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미·일 대잠전·해상미사일방어훈련의 정례화 확인 등을 통해 추가 훈련에 대한 실무 협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해양차단훈련 등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을 더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은 해양차단훈련을 두고 “전쟁행위”라며 반발해왔다.

3국은 한·미와 한·일의 정보공유체계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북한 미사일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명분 삼은 3국간 안보협력이 지난해부터 정보와 작전을 함께하는 3국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시나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미가 양국 동맹의 전장영역을 육·해·공이란 전통적 공간을 넘어 우주·사이버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넓힌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정보 동맹’ 강화 움직임은 한·미·일 정보 공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방미 조율차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일본이 한-미 정보 동맹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해 “가능성이 큰데,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나 사이버는 영토 인식이 심한 영역이 아니기에 이 지점부터 협력의 단추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