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법 강행·방송법 직회부에 "의회 폭거 반발"

기사내용 요약
윤재옥 "간호법 혼란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 방법 밖에 없다"
김기현 "국회서 힘자랑 여념 없는 건 '국폭'…반드시 심판 받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야권의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길이 아니라 방탄의 길로 가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쌍특검 문제는 한두개가 아니다. 특검 추천 편향성과 수사대상, 기간 그 세부 내용사항 부당함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개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으려는 쌍방탄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 대표와 전 대표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난 자체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국회 권력을 악용해 겹겹이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국민을 가볍게 보고 무시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때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야합으로 큰 정치적 실패를 겪고도 또다시 야합 길 선택한 정의당의 선택도 유감스럽다"고 정의당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동법 직회부라는 목적을 위해 야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며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야합했다가 망신당하고도 또 같은 길 가는 것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차릴거냐"고 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직역간 극단적 대립으로 국민이 모든 피해 받을 것을 불보듯 뻔한 간호법도 강행처리했다"며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영방송마저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방송3법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며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의회정치가 얼마나 망가지든 지금 손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 챙길 모든 이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탐욕은 끝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그러면서 "더이상 민주는 없다. 국민에 대한 소명 대신 야합만 남은 검은 속내와 입법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 호소한다. 다시는 이런 야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절대적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 있다"며 "지난 3년간 국민이 준 국회 권력을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악용해온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도 "오늘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정치 신뢰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입법폭거에 민생현안이 있느냐.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들이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길 하느냐, 아니면 서민들의 고달픔을 해소해주기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로지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 리스크 쌍리스크 해소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정쟁을 키워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한 정치 공학적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도 아니고 경제살리기도 아니고 더러운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본분 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게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이라고 했다.

그는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 위한 입법폭주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오늘 민주당의 폭력적 의회 운영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내년에 표로써 심판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의 국폭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 더 치열하게 일해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간호법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는 듯 하다가 원점 회귀돼 민주당만의 법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간호법 의료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할 수 없는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참으로 두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그리고 의료대란까지 이제 대란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저들의 악법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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