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통과 환영…일부 세력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

尹대통령에게 "사실관계 살펴 현명한 판단 부탁"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이 심의·의결됐다"며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뒤 18년 만에 이뤄졌다. 특히 협회는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간호법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