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답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동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에 그친 것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이나 회계 자료 제출, 초과이익 공유 등 반도체 과학법의 여러 독소 조항이나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자가 한국 기업을 걱정할 정도였다. 한 미국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국내(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를 규합하려고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에스케이의 미국 내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답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조금 지급 세부 조건에 대해 걱정하는데, 과도한 기업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미국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이미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이 선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미 정부의 조처로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자동차 분야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자세로, 지속해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