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워싱턴선언, 中에 사전설명 없었다"

이승배 기자 2023. 4. 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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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 앞서 중국 측과 소통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 발표에 앞서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설명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했는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 측에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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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전 소통, 틀린 사실관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외교부가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 앞서 중국 측과 소통이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의 ‘중국 측에 사전 설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 발표에 앞서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설명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했는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워싱턴 선언 발표에 앞서 중국 측과 이해관계를 조율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방안이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저녁 외교부는 언론에 공지를 내고 ‘중국에 사전 이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 측에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측은 당국자의 단순 착오 때문이라고 혼선 배경을 전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내 취재진들에게 ‘미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 발표 하루 이틀 전 중국에 이를 사전 설명했다’고 말했는데, 외교부 당국자가 해당 발언의 주체를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로 착각해 혼란이 초래했다고 설명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국의 입장 표명은 과거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해 다소 절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1년 5월,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자 중국은 ‘엄정 교섭 제기’, ‘불장난하지 말라’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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