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땐 정권 종말”…바이든 ‘핵보복’ 못박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새로운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조금 크게 봤을 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일단 투자 유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일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넷플릭스 투자 유치 25억 불 하셨고, 그리고 첨단 아마 기술사업체들,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한 19억 불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유치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금 OTT 중에서는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는 가장 최고의 비즈니스를 구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콘텐츠 강국이지만, 플랫폼은 약합니다. 미국은 플랫폼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워싱턴 선언인데요. 이 선언 자체보다는, 선언이야 뭐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서 나와 있듯이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굉장히 긴밀하게 확장 억제를 어떻게 증강 시킬 수 있을지 논의를 했지만, 조금 두루뭉술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은 핵 억제만 딱 짚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핵무기 전개에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실제로 전개하는 어떤 그런 결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많이 지금 넓혀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형 핵 공유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핵협의그룹의 역할을 갖다가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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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