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확장 억제…'정기적 배치' 전략 자산은?
【 앵커멘트 】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동되고,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거든요. 이혁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핵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에선 한미 차관보급 실무자가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만나 핵무기와 전략자산 운용 계획을 논의합니다.
논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 억제 공동 계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김태효 1차장은 기존에 있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핵협의 그룹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핵협의 그룹의 결정에 따라선 미국의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밀한 이동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폭격기, 스텔스기를 실어나르는 항공모함이 꼽히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핵협의 그룹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는 핵기획 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동맹국에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지 여부인데요.
나토 핵기획 그룹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핵협의 그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 핵무기가 배치되진 않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 기자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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