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무엇…판로 개척·제도 뒷받침 필수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 개최
“인증 취소 이유 꼼꼼히 살펴 경영 안정에 도움 줘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제56차 EDI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증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물품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서울시 송파구의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56차 EDI(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표준사업장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전과정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일반형 사업장의 현 상황과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영세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인증 취소된 표준사업장을 보면 인증 요건을 못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경영상 어려움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취소 발생 사유를 더 따져보고 경영상 안정을 더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표준사업장에 대해 판로 지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수용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자회사 표준사업장과 일반형 표준사업장 간 중증장애인 고용률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2022년 동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일반형 사업장보다 고용률 초기치가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률 상승률도 함께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차이를 극복하고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찬호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공단과 연합회 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을 연합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전에 있어 우리 앞에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개발원 김언아 원장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좌장은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천진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한국타이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팀장, 문필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