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선언’…북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앵커]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확장 억제'란 제3국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워싱턴선언'은 기존의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거라는 게 대통령실 자평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워싱턴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예정보다 길어진 80분 정상회담 뒤, 한미 정상은 백악관 앞마당에 서, '워싱턴 선언' 채택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는 같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 유사시 미국이 핵 폭격기나 잠수함, 미사일 등을 제공해 방어를 돕겠다는 건 기존 확장억제와 같습니다.

'획기적 강화'로 부르는 건, 우선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핵 협의 그룹'(NCG)을 만들어, 핵·전략무기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1년에 4차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도, 실무자인 차관보급이 맡아 실질적 작동에 무게를 뒀다 했습니다.

'미 본토가 위협 받아도 지켜줄 거냐'는 물음에, '이 정도면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응답인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확장억제 수단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명문화하면서, 특히 전략 핵잠수함을 집어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압박으로 꺾겠다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대화 노력은 잠시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됐습니다.

'핵 제공' 약속을 강화하는 식으로 동북아의 '핵 무장 도미노'를 막아 현 체제를 관리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