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일변도’로 미-중 경쟁 최전선에 선 윤 대통령

[2023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워싱턴/대통령실 공동취재단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노선을 한층 분명히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두 정상이 회담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해 확장억제 공약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미가 핵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핵전략 무기를 더 많이 전개하면 북한을 자극해 중국과의 밀착 강화 등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배치하기로 약속한 전략핵잠수함이 중·러와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처로 한국의 안보 불안과 자체 핵무장 논의를 동시에 진정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중·러의 도발이 강해지면 핵무장 논의는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북핵에 대한 안보 강화 조처와 함께 긴장을 완화할 북한, 중국 등과 외교적 대화 시도를 제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날 한·미 정상의 대북 발언은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이라고 했다. 미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의 중심을 ‘외교'에서 ‘억제'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의 중국 견제 신호도 곳곳에 담겼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도 강조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향한 비판적 언급들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도,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맞선 동맹 네트워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핵 악화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북한·중국·러시아와 과도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 최전선에 서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무모하다. 한쪽으로만 질주하는 외교에 균형을 맞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