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NCG 어떻게 운용되나 2024년 창설될 한국 전략司도 참여 양국 첨단전력 긴밀한 통합 운용 日자위대 연합훈련 참여할지 주목
한·미 정상이 27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기로 하면서 구체적 운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차관보급 수준인 NCG에서는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 및 핵 공동 기획·실행 등 전투력 운용 측면에서 참여 확대와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에는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이뤄진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실시됐다.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로 NCG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도상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강화와 미 전략사령부와의 새로운 도상 훈련도 이뤄진다. 국가 전략적 차원과 군사 전략적 차원, 전술적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관련 훈련이 실시되는 셈이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미 전략사령부를 동원한 도상 훈련을 명문화한 것은 시나리오를 짜고 핵 전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연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내년 창설할 전략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도 여기에 참여한다. F-35A 전투기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한국군 전략자산을 지휘할 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전력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더욱 긴밀하게 통합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이뤄지는 도상 훈련을 통해 한·미의 논의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도 수립될 전망이다. 훈련은 북한의 핵시설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세분화된 분야별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새 작계는 연말쯤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 위협을 감안해 연합연습 및 훈련은 연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이 북핵 관련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