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우크라·대만문제 ‘한 목소리’…중·러 반발 의식해 수위 조절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국제질서 재편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가치동맹'에 기반해 공조 수위를 높인 동맹 관계 구축을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명시적으로 중국과 대만을 언급하진 않았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폭 넓은 지원 제공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 등 러시아를 자극할만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한미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해선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가해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앞에 배치된 이유는 글로벌 현안을 먼저 공동성명에 기술하기 때문"이라며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다른 문제도 상당 시간 할애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됐고, 그동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그리고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우크라이나가 관심을 보여 오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고, 그 밖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