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韓 핵무장론 달래기 시도…핵잠 기항 동북아 불안정 키울 것"

워싱턴 선언 평가…"尹, 미 관심 이끌어낸 것 강조하겠지만 수사에 그쳐" 분석도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영미권 주요 외신들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 봤다. 외신들은 이번 선언이 한국 여론을 만족시킬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핵전략잠수함 한국 기항이 동북아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무장 찬성론과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충분한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백악관이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주목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놨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및 미군 전술핵 한국 재배치 찬성 비율은 2016년엔 30%를 밑돌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선 각 60%를 넘겼다.

CNN은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였다며 "백악관 당국자들은 최근 몇 달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썼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 때 미국이 실제로 핵을 배치해 한국을 보호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도 이번 선언의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6.5%가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한 가운데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이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신뢰 부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외신들은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여론과 백악관 당국자들의 경각심을 이끌어냈다는 윤 대통령의 올초 돌발 핵무장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언의 한국 쪽 성과를 "성공"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핵협의에 한국 참여를 늘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한국 대중들에게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수 미 테리 아시아국장을 인용해 미국의 한국 핵무장을 단념시키기 위한 이번 시도가 대체로 수사적이며 "곤란한 상황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선언은 한국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선을 그었을 뿐 아니라 핵협의그룹이 신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핵전략잠수함 한국 기항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쪽의 "확실한 성과"라면서도 새 협의체가 설정할 "정확한 의제"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아시아·안보 분야 연구원 조엘 위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선언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선언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굳히고 있는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불평한 바 있다. 매체는 이날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에 파견될 핵잠수함이 미 해군의 최대 규모 잠수함인 오하이오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당장 한국을 달래려 이번 조치를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핵잠수함 한국 기항이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섀런 앤 스콰소니 조지워싱턴대 국제문제 교수가 이 지역에서 미국 핵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긴장된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그는 매체에 이번 조치는 "확장억제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재강조한다"며 "한국이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대가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폐지 운동 단체 글로벌 제로의 관리자 데렉 존슨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핵무기는 전지구적 불안정의 근원이고 한반도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일시적이라도 핵무기를 더하는 것은 미국 및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체에 "이는 언제라도 파멸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내재한 압력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언으로 미국 방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약속을 뒤집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의 중심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생각엔 주의를 주고 싶다"고 일축했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국빈 만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 부르고 있다.ⓒUPI=연합뉴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