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워싱턴 선언, 아주 화려한 립서비스로 포장했다"

"경제는 들러리…국익 사라진, 국빈만찬 위한 정상회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과대한 포장만 있었다"고 혹평했다.

김 지사는 27일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대회 축사에서 "핵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립서비스로 포장을 했다"며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한 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쟁·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핵무장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오늘 핵확산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남북관계와 외교의 원칙, '가치'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과 같은 인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 자유, 이런 것들"이라며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가치동맹을 얘기하길래, 제가 '공동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해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최근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관련된 것들, 중국과 관련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만약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과 가치, 철학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으며,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를 할 수 있으며, 또 균형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외교는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저는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우리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동성명)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니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하고 있는 IRA나 반도체(지원법)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그동안 해왔던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 '앞으로 더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돼있더라"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결국 국빈 만찬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편 "평화가 곧 경제"라며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 면이 넓은 도(道)이다.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하는 'DMZ 오픈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철학이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