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 특정 조직 아닌 모두의 참여 이끌어내야”…주민참여예산 토론회

27일 토론자들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5차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공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이 아닌 주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7일 남동구 구월동 시당 사무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5차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정찬흥 인천일보 전 논설위원이 맡았다. 정 전 논설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민선7기에는 주민참여예산안의 목표액을 무리하게 설정하고, 무리한 사업 발굴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분석해 질적인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나 종교적 가치에 편향, 혈세가 누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선 7기 시 정부는 4년 동안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점을 들어 민선 6기에 비해 2배 넘은 증액이라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의 불법·탈법 운영 논란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 역시 주민참여예산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는 만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여건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2% 내외이지만, 인천은 지난 2019년 0.28%, 2020년 0.37%, 2021년 0.47%, 2022년 0.52%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사업을 쪼개면서 복잡한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선정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0.2~0.3% 수준으로 예산을 정하고, 굳이 사업을 늘리기 위한 ‘목표액’보다는 ‘상한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광역단위의 기획참여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과 시 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고, 중복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