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익 사라진 정상회담” 혹평…“평화가 곧 경제”

27일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개최
김 지사 “IRA 반도체 등 해결책 기대했지만 들러리”
“진영논리에 갇혀 외교 무원칙, 흔들리는 모습 보여”
“北과 최대 접경지역 경기도, 역할 최선 다할 것”

김동경기도 제공지사가 27일 오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남북한 갈등 구조, 동북아 갈등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위협을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공동성명서를 언급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9~15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해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IRA, 반도체 지원법 관련 한국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논리와 틀에 갇혀서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이자 철학, 기조일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며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공동선언문에는 IRA, 반도체 지원법을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다”며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는 2개 부문으로 진행돼 1세션은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2세션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이정철 서울대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표를 필두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