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체제’ 1년 돌아보니...野, 28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친명’ 원내대표로 ‘강한야당’ 표방
‘검수완박법’ 필두로 쟁점 법안 처리
‘민생 입법’ 미완의 과제 아쉬움 남아
친명vs비명 계파 간 갈등 조정도 미흡
돈봉투 의혹에 ‘총선 불출마’ 요구도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4,27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면서 ‘박홍근 체제’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친명(친이재명)계로서 취임 초기부터 ‘강한 야당’을 표방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굵직한 쟁점 입법들을 밀어붙이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다. 박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성실한’ 원내대표였다는 평은 당내 중론이다. 그러나 당초 내걸었던 다수의 민생 입법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고, 지도부로부터 유리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민심을 다독이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순항한 ‘박홍근호’는 새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닻을 내린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라는 비상시기에 선출돼 한 달여 앞당겨 임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임 소회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당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민생과 개혁의 입법은 과감하게 성과’를 내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은 확실하게 견제’한다는 두 중심축으로 원내를 이끌고자 했으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서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등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되어 국민 삶부터 국가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한복판”이라면서 “책임 야당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용산 바라기로 전락한 집권여당을 대신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대장동 특검·검찰개혁·언론개혁 등을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여당에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기미를 보였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는 두고두고 여야 갈등의 단초가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4,27안주영 전문기자

박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까지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뤄내는 등 ‘강한 야당’ 구축에 충실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도 이끌었다. 이로 인해 여당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임기 내내 선명한 ‘대여 투쟁’ 기조를 유지한 박 원내대표지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의 호흡만큼은 빛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원내대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호형호제’할 만큼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연말 두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예산정국의 파행을 막았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당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공공주택·노인일자리 등 민생 예산 복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0 오장환 기자

민생 입법 과제도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시작 전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서민주거안정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야당 주도 민생’ 전략을 세웠다. 이중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대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법, K-칩스법, 직장인 밥값지원법 등 현안에 기반한 민생 입법 처리도 있었다.

하지만 미완으로 끝난 법안들도 많았다. 이중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론을 등에 업고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무덤에 갇히면서 직회부 검토 대상이 됐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제외한 대다수 법안들은 여야 협상 실패로 처리가 좌절됐다.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차별금지법 등 박 원내대표가 임기 초기 힘줬던 소수자 관련 민생 법안들이 ‘투쟁 입법’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계파 간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점으로 당내 문제제기가 거세졌다. 내부적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지만 지도부에서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의원총회가 잦아졌는데, 양은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4.13 오장환 기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탈당에 이어 불출마 선언 요구까지 나오면서 관련 의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다만 비명계의 공천룰 변경에 대한 반발로 공천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기 총선에서 인적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진상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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