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품은 한화… 공정위 ‘조건부 승인’

함정부품 시장 경쟁 제한 우려에
견적가격 부당 차별 금지 등 의무
한화 “대승적 차원서 결정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부품 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한화에 견적가격 부당 차별 금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잠수함 입찰 관련 △한화 측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방사청을 통해 경쟁업체가 한화에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가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13개 함정 부품시장 중 한화 측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가운데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건 없는 승인을 기대했던 한화 측 바람과 달리 시정조치가 부과된 건 양사 간 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함정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도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위(24.5%), 잠수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7.8%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업자에 비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화 측이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대우조선과 경쟁하는 업체의 입찰 제안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화나 대우조선이 각자 거래 과정에서 파악한 경쟁사 기술의 한계·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 영업비밀을 서로에게 전달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방산 시장의 경우 수요 독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통제하며 규격과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이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경영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