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공약… 발목잡는 건 국민 기만”… 與 “의료대란 막아야”

간호법 둘러싸고 공방
의사협회 등 단체 총파업 으름장
野 “與, 중재력 부족”… 처리 추진
윤재옥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총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이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도 거친 공방만 주고받았다.

간호법과 관련 야당은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단체 총파업 가능성엔 눈 감은 채 “정부여당의 중재력 부족”만 탓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여당대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도 야당은 물론 의료단체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설전 끝에 퇴장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인 끝에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국회가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단체 내 이견 조정에도 오랜 기간 공을 들인 터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 통과를 고수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나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조정 시도에도 각 단체가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 간호사라는 직역을 떼어내 만든 법안이다. 고령화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라 간호사 업무 공간을 학교와 복지시설, 요양원 등 지역사회로 넓히고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지만, 이는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진료 보조’로 국한돼 있는 만큼 과도한 걱정이란 게 일반적 평이다. 다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위해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의료단체 측이 이해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남일인양 팔짱만 낀 채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 주장할 뿐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의료단체 간 합의가 되면 우리도 그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다”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정부의 중재나 여당의 조정안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중재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공약이었단 것만 재차 강조해온 터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공약사항인데 정부여당이 발목잡는 건 국민 기만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을 향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생법안을 대하는 집권당의 정략적 행태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의미도, 성과도 없는 시간끌기도 좌시할 수 없다. 정당한 심사과정을 거친 만큼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뉴시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인제야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김승환·최우석·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