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엔 집값 뛴다”...국토부 내놓은 이 숫자에 끔찍한 의미가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4.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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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분기 인허가 23% 줄어
서울은 착공물량 1만가구 감소
원자재값 상승과 PF 경색 영향
[사진 = 연합뉴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줄어 2~3년 뒤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수주를 꺼리는 것과 함께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주택 사업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향후 가격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8만644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만25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했고, 지방은 같은 기간 5만6191가구로 19% 줄었다.

주택 착공 실적도 줄고 있다. 3월 누적 착공실적은 전국 5만36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수도권이 3만86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9.1% 감소했고, 지방은 2만27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9% 줄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착공 물량이 6719구가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이처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급감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수주를 회피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업체들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조660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공사비는 급등했지만, 분양가는 그에 맞춰 올릴 수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사업을 하고싶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보증상품을 내놓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에 실행 중인 PF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내놓은 PF 보증 상품도 이달 초까지 이용 실적이 1곳에 불과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금융회사에 대출을 문의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PF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PF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금리를 요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수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우량한 건설업체라도 PF 대출 선순위 금리를 15%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사업에 나설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며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엔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 3기 신도시 입주도 빨라야 2027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공사 계약을 꺼리는 가운데 부동산 금융까지 원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2~3년 내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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