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신속 안건'에 올라탄 '쌍특검', 연말에 특검 뜨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쌍특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했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1차 관문은 넘은 겁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에 특검이 동시에 뜰 수도 있습니다.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위 사진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항의 팻말만 남아 있네요.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직전에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보이콧한 건데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31건의 안건 가운데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 건(7~8번째 안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법안 처리(20~23번째 안건), 방송3법 개정안 부의 건(29~31번째 안건)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다만 간호법 표결 때는 최연숙 의원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표결에 불참한 거죠. 중간중간 집단 퇴장한 뒤 다시 들어와 나머지 법안엔 표결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요, 두 건 모두 찬성표가 180표를 넘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2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이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됐으니까 오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표결 전 토론서 맞붙은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 야합',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 등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신속 처리 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고 두 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쌍특검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며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독재일 따름"이라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했는데요, "소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