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가동, 억지력 진일보했으나 아쉬움 남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응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협의의 수준을 대폭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이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고 가시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발표한 특별문서인 '워싱턴선언'에 담겼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핵 억지력에 대한 구두 약속도 했다. 핵협의그룹의 가동과 핵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는 분명히 이전보다 강화된 억지력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나토(NATO)식 핵전력공유나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반격을 한다는 문서화된 선언에는 못 미친다. 전술핵 재배치는 차치하더라도 핵반격을 한다는 점만 확고히 해도 억지력은 훨씬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핵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로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에 준하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관건은 핵협의그룹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박근혜 정부 때 한미간 합의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탄핵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나토식 핵공유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은 사무국 등 상설조직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도 핵협의그룹의 사무국 설치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한미 동맹 7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는 동맹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나아가 세계로 확장하는 '가치동맹'으로 격상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강한 제한을 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가동 등 북핵에 대한 진일보한 억지력은 확보했으나 온전한 대칭적 전력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