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입법폭주는 총선용 매표 행위… 결국 국민이 심판해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이른바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간호법과 의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18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표결이 이뤄진 두 번째 법안이 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다른 의료 직군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특혜라며 결사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렇게 법안들을 밀어붙인 것은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의 경우 법안 수혜층이 뚜렷한 것을 보면 총선 득표 전략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간호사들이 총선 때 표를 몰아줄 것이란 꼼수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 '쌍특검법'은 당 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정치 공세를 노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타겟형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거야(巨野)가 입법 폭주에 나선 배경이다. 이는 선거 표심을 노린 '편 가르기'다. 총선용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 후유증은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단체 간 충돌이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애꿎은 국민들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매표용 포퓰리즘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야당이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때 되레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