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반도체·양자 협력 강화… 尹·바이든, 기술동맹 `의기투합`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설립
첨단·에너지산업 23건 협약 이어
바이오·배터리·AI분야 등 협력
가상화폐·블록체인 안전망 구축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지난 4월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한·미 정상회담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장이 이끄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첨단·에너지산업 관련 업무협약(MOU) 23건을 체결한 데 첨단산업 협력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경제동맹(자유무역협정)에 이어 '기술동맹'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을 포함해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별도의 합의 문서 6건 중 하나로 '한미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최첨단 반도체·배터리·양자(quantum)에 관한 공공·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나가기로 해 인공지능(AI)·바이오기술·AI운용 의료제품·바이오 제조 협력이 주목된다.

기술 대화는 매년 한·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 하반기 첫 회의가 열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이라며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제를 함께 마련하고, AI·첨단 디지털바이오·Open Ran·블록체인·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한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노력도 촉구했다.

최 수석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양국이 디지털 기술 표준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양자 분야도 누가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전세계 산업과 경제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이 대화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발 사이버 위협과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협력하고, 올해 하반기 7차 한미 ICT정책포럼을 통해 실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