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 한반도 정기 출격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은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향상 이뤄
"핵논의 특화된 첫 상설 협의체"
핵무기 재배치엔 선 그었지만
핵잠수함 등 한반도 정기 전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략자산을 활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함으로써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 선언적 확장억제에서 질적으로 한단계 끌어올렸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면서 핵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정기 출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간 NCG 신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라며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 계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협한 뒤, 그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가 창설되면 미국 핵 자산의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단계에 있어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는 NCG 양국 대표를 차관보급으로 정했다. 당초 기존에 운영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상향한 장관급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효율성을 따져 차관보급으로 결정됐다. NCG는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총 4차례 정례회를 연다. 올해 안에 NCG 출범과 1~2차 정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급을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진다"며 "실제 일을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라는 양국의 판단 하에서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NCG가 창설되면 차관보 이하급이 참여하는 기존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NCG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EDSCG는 시뮬레이션 등 핵운용 연습 기구로서 NCG와 병행 운영된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핵공유체제(NPG)와 비슷한 기구로 전술핵이 배치된 5개국 포함 30개국이 참여하는다자간 협의체인 NPG와 달리 NCG는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 한국의 권한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공동 협의 체계를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술핵과 같은 핵자산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미국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 셈이다.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잠수함(오하이오급)은 최대 20개의 '트라이던트 II D5'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 전략핵의 핵심으로 ,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1만2000㎞, 1개의 미사일에는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탄두당 파괴력은 100-475㏏이다.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전개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핵 배치 효과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핵잠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장 몇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핵잠수함이나, 괌 또는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 유사 상황에서 즉각적인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다.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합치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핵 사용 결정 과정의 더 큰 발언권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WSJ(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며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미국이 공식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라 환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새로울 것 없는 성과'라고 평가절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