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새로운 첫걸음"...野 "국익 못 지켜"

[앵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등을 골자로 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에 이어 국익을 지키지 못한 초라한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관계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된,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조치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한반도 안정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에서 나아간 게 없다며 방미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들었다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앵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죠?

[기자]

네, 조금 전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두 개의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 모두 183명이 참여했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찬성,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안은 182명 찬성과 1명 반대로 모두 가결 정족수인 18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180일,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240일을 거쳐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올라가는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며, 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더라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런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정의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권비리 진실규명을 위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특검 추진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밖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만큼 오늘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됩니다.

전셋집 경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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