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핵공유"

尹 대통령-바이든 정상회담
尹 "압도적 확장 억제 약속"
바이든 "北 핵 쓰면 정권 종말"
핵무기 발언권 세진 한국
'글로벌 중추국가' 발판 마련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구상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 설치로 한국은 미국 핵무기 운용의 기획, 실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발언권을 갖는 유일한 단일 동맹국이 됐기 때문이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첨단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과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은 ‘워싱턴 선언’이다. 선언에는 양국이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고위급 상설협의체 NCG를 설치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누구와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 핵무기 등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핵기획그룹(NPG)이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지만 단일 국가와 핵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핵공유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언론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핵무기 이용을 위한 전략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핵 협의와 관련해 한국에 더 큰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한국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참여를 원한 미국 기업 중 10여 곳이 자리가 모자라 제외될 정도로 미국 경제계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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