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버스 부당보조금 즉시 환수해야"…법적조치 검토

감사원 감사에서 포항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62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 포항 노동조합 등은 27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지급된 보조금의 즉시 환수를 촉구했다.

지난 2021년 9월 포항시민 2764명의 서명으로 포항시가 시내버스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에 준 보조금에 대한 공익 감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 결과,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산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보조금 47억 6천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버스 운행을 임의로 하지 않았지만 포항시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 14억 8천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여기에 타이어 구매비를 과대 계산하는 등 표준운송원가를 과소, 중복, 과다 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연대 등은 사법기관은 이번 보조금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특혜,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 지원된 47억 6천만원과 부당 청구된 보조금 전액을 즉시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포항시의회가 나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등은 특혜와 불법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배만 불렸고, 시민들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소장은 "이번 감사로 포항 시내버스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며 "버스회사가 버스운행 보조금은 받으면서 실제로는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와이드 포항 노조측도 진정한 시민의 발로 되돌아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 원창훈 지회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민연대 등과 함께 부당보조금 문제 등을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민영운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시민연대 등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책임자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민연대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부조금 부당수급과 관련해 코리아와이드 포항과 포항시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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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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