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안전 컨설팅해놓곤 보조금 14억 타낸 민박협회 덜미

강원경찰, 전현직 임원·업체 대표 등 3명 보조금법 위반 송치

농어촌민박시설 안전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농어촌민박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컨설팅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등이 꼬리가 잡혔다.

27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을 전날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중 자부담금 3억6천만원(20%)을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 타낸 돈으로 내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14억4천만원(80%)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민박 1개 업소당 6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민박 6천개 업소 규모의 안전 컨설팅 사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신청했다.

그러나 안전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와 전기·가스 정밀 점검 등 컨설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업체가 진행한 안전 점검은 비용으로 따지면 3만원가량으로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민박 운영자들은 컨설팅이 꼼꼼하게 이뤄지기는커녕 예고 없이 무작위로 찾아와 3∼5분가량 사진만 몇 장 촬영하고는 사업 완료란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불과 3개월 만에 부실하게 이뤄지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협회 내부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현직 임원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심각한 국고 낭비와 서비스·안전 점검 컨설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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