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野주도로 국회 통과

국회가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스1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국민희임 태도로 미뤄볼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