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내용·의미 양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최우선 美 중심 민주주의 연대 ‘韓 주요국’으로 바이든 “대만·우크라 안정 약속 확인” 中 “위험한 길로 멀리 가지 말라” 반발 국군포로 송환 등 北 인권 증진도 촉구 바이든, 여러 차례 “같이 갑시다” 외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후 줄곧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 진영을 가르는 외교 노선을 걸었는데, 우리 정부도 윤 대통령 취임 2년 차에 이에 화답해 가치동맹을 한·미동맹 기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반발했다.
오벌 오피스서 소인수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동맹”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영토 보전,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주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중·러에 대한 입장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가치동맹을 기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분야는 공동성명에서도 서두에 배치됐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후반부에 기술됐는데,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분야로 위상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주요 7개국(G7)과 협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 출범을 지지했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에 주요 행위자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중·러를 직접 겨냥하는 언급이 다수 눈에 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등 표현이다.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강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확산금지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동성명에 北 억류자 문제 첫 포함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 선언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다뤄졌지만, 양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룬 것은 처음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명은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공식 환영식 환영사에서도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외친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하길 바란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