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스타트업 창업주 주식에 최대 10개 의결권
갑론을박 與野 의원 8명 토론 끝에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주가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창업 초기에 경영권 위협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주장 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거 한번 열어주면 계속 열자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라며 “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게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결권 보유 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기이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서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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