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韓美동맹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정보공유·수집·분석 협력 공동대응
가상자산 탈취·자금세탁 적극 제재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서울=김학재 서영준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상정한 정상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한미의 사이버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탈취와 자금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적극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오랜 전략적 동맹의 깊이와 견고함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며, 국가안보 수호와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공통가치들을 존중하는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 증진, 사이버 범죄 대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서는 방어 및 위협 감소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금세탁·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활동을 탐지·억지·와해하기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공유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대응하고자 하는 사이버 범죄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워킹그룹 등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수단이 상당 부분 차단되자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