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잠수함 더 자주 한반도 배치" 북핵 확장억제 강화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對北 핵전력무기 적극 공개 의도
"새로우면서도 더욱 강력한 방안"
美핵무기 운용 정보 한국과 공유
핵협의그룹 분기별로 개최 합의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확장억제다.

'워싱턴 선언'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따라 미국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매우 자주 한반도에 배치돼 북핵 억제력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운용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한미가 북핵 대응에 있어 강력한 공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열려 한미 간 핵 관련 논의를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尹 "종전 핵우산과 많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협의그룹에 대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종전에 핵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억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자신했다.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과정을 어떤 나라와도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은 그 어느 확장억제 방안보다 새로우면서도 강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평가다.

미 국군 통수권자로 핵전력무기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우리 동맹국과 함께 그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에선 차관보급을 대표로 해서 핵협의그룹 회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 이상 가질 계획이다.

분기별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만나 미국 핵자산의 활용정보 공유 폭을 넓힌다는 목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아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도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 말했다.

■美 핵잠수함, 한반도에 자주 온다

한반도에 전술핵과 같은 핵자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다른 수준의 핵공유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희는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가 자주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몇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핵잠수함이나,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핵잠수함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의 경우 은밀성이 뛰어나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내기 힘들고,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북한에서도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한미 간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수일 전 중국에 관련 내용을 사전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